채텀하우스 라이트 "북핵 기술 논란 무의미, 외교·대화가 최선"
[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건드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를 놓고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제의 강화와 군사적 대응 등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는 '대화'를 꼽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에서 원하는 것은 북한에서 권력강화를 통한 확고한 통치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경제 재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 "무력 시위나 경제 제재 효력, 기대 이하일 것"
4일 자 영국 BBC방송은 캠브리지대학과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존 닐슨 라이트 박사의 북한 핵실험에 트럼프 대통령가 취할 수 있는 유효한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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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TV는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
라이트 박사는 먼저 북한은 이번 강도 6.3의 지진을 동반한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파괴력이 진일보 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물론 과거 북한의 선전 행태로 보아 수소폭탄을 성공적으로 마쳤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파괴력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가격하는 기술수준에 이르렀는지에 의견이 갈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술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라이트 박사의 관측이다.
북한이 일련의 핵실험 등으로 진정 원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적 무력도발보다는 북한내에서 정당성을 강화해 확실한 권력을 장악한 통치력을 확보하는 것이 김정은의 목적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무력시위 발언이나 대북 경제재제의 강화는 그 효력이 기대 이하일 것이다.
미국 매체인 더힐(The Hill)과 CNBC등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미국은 다른 옵션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와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나온 반응이란 점을 강조했다.
◆ "대중국 발언, 아직 격한 표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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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재제의 핵심은 중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을 MIT대학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세계 119위이고 수출이 35억달러 수입이 30억달러 수준이다. 수출 품목은 석탄과 소매상품 등을 위주로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이 주요 수출국이다. 반면 수입은 주로 중국과 인도, 러시아, 태국 등에서 이뤄진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북한 무역의 85%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중국이 우리를 도울려고 하지만 성과가 거의 없다"면서 격한 표현은 자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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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미국을 위해 한국(서울)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빼놓은 수 없는 제약으로 라이트 박사는 꼽았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백악관 회의 후에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 대규모 군사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런 경고는 극히 조심스러워하는 전문가마저도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시행한 핵폭탄 실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점에 비춰보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 재제나 군사적 행위의 효력이 제한적이라면 결국 현재의 팽팽해진 긴장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방안은 외교와 대화라는 것이 라이트 박사의 결론이다.
그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략적 긴장이 더 높아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재제와 정치적 압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김정은에게 통하는 것은 역시 무력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