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6차핵실험] 與 "북·미 투트랙 대화" vs 野3 "단호한 대응"…해법 논쟁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3:13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3:13

한국·국민·바른 "문 대통령 안보무능" 비판 '한 목소리'
민주 "野, 문제 심각성 외면…정부 비판에만 골몰"

[뉴스핌=이윤애 기자]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 유화정책을 버리고 강경입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동시 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 간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화 기조에 힘을 보탰지만 야3당은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아가 야3당은 직접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대통령·여야대표 긴급회담,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자유한국당의 불참속에 재석 170인, 찬성 16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면서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선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 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다"면서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3당은 "대화로 풀겠다는 환상을 접으라"며 제재와 압박 등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에 근본적 지형변화가 일었다.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건 결단 내릴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17일 동안 파탄에 이른 낭만적 대북정책, 대북구걸정책을 폐기하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환상은 접어야 한다"면서 "외교군사력 총동원해서 단호한 의지 보여줘야 한다. 우리 혼자 힘으론 불가능하고 확고한 한미동맹 기반한 국제공조 외에는 현실적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장이라도 사드배치 완수하고,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잠수함 도입,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대중과 관계에서 유류의 완전한 차단 등 강력 체계 구축과 실질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안보는 우리 당이 더 잘한다"며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히사며 나약하고 무능한 유화론 몽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레드라인 기준을 공개하며 운신의 폭을 좁히고, 북한은 레드라인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형국"이라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조롱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대응은 단호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 청와대 안보영수회담과 대통령-여야대표 긴급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레드라인은 밟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이 레드라인 밟았을 때 어떻게 할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철저한 강화토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유엔 여러 나라와 발맞춘 제재와 압박 통해 문제를 푸는 식의 방향을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