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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복귀한 문 대통령, ‘북핵·증세·부동산·인사’ 빼곡한 숙제 직면

기사입력 : 2017년08월06일 10:31

최종수정 : 2017년08월06일 10:50

휴가구상 마치고 현안 처리 속도 예상
트럼프와 곧 정상통화, 사드 임시배치 해법 제시해야
증세·부동산 대책, 국회와 여론 설득 작업 필요
중기부 장관, 4강 대사 임명도 서둘러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5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쌓인 현안들을 어떻게 풀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이 전날 6박7일간(연차는 5일) 떠났던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휴가지였던 진해에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렸는지가 이번 주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휴가 중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잠수함사령부를 방문, 1800t급 잠수함인 안중근함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군용 잠수함에 들어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진=청와대>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따른 미국 및 주변 나라와의 공조 문제다. 문 대통령 휴가기간 야권에선 북핵문제 논의에서 관련 주변국들의 논의에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주장했던 만큼 이를 무색하게 할 만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밝힌 ‘베를린 구상’에 따른 대화제의에 북한이 호응 대신 미사일 발사하면서 대북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당장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와 관련, 경북 성주군민의 반대 등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곧 정상통화를 통해 대북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17일간 장기휴가를 시작해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달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증세에 대한 국회 설득작업도 필요하다.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야당 측 인사들과 이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는 일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날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긴 부동산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한 만큼 이에 대한 여론의 방향도 살필 필요도 있다.

문 대통령이 복귀한 만큼 일부 남아 있는 내각인사에 대해서도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들어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가 출신 젊은 인재풀을 중심으로 인선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이번 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강 대사 임명도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한편, 문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 중 ‘명견만리(明見萬里)’를 읽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책도 읽지 않고 무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휴가 중 읽은 명견만리는 누구에게나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변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밀려오는 지금, 명견만리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며 “개인도 국가도 만리까지는 아니어도 10년, 20년, 30년은 내다보고 세상의 변화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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