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종구 위원장, 시중은행 경고 “모두 국민은행 됐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6일 12:56

최종수정 : 2017년07월26일 12:56

“가계대출 영업에 치중” 지적…생산적 금융 제시

[뉴스핌=강필성 기자] “모든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전담 특수은행이던 국민은행처럼 됐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영업 형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시중은행이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 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최 위원장의 이 경고가 향후 시중은행의 영업에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그는 “제가 사무관일 때를 돌이켜보면 시중은행 간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며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은 기업대출 위주로 영업을 했고 특수은행이었던 국민은행(1995년 민영화)만 개인 가계대출 영업을 했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영업과 여신의 비중이 은행별로 상이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은행간의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

국민은행(현 KB국민은행)의 기업대출 비율은 지난 1999년에 40.8%에서 지난해 43.4%로 높아졌다. 반면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74.2%에서 47.9%로 떨어졌다. 하나은행(현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각각 72.8%에서 45.0%로, 68.6%에서 44.3%로 낮췄다.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약속이나 한 듯 40%대로 같아진 셈이다. 또 은행들의 가계대출 비중은 50%대로 같아졌다. 최 위원장이 “모두가 국민은행이 됐다”고 평가하게 된 것도 이런 통계에 기반한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 대출에만 쏠리는 전당포식 영업형태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일리가 있다”며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적처럼 수익의 원천이 가계대출에 치중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화두로 꺼냈다.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시중은행의 영업형태를 대대적으로 손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이 유입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영업이 다양하게 확대돼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관치금융’ 우려도 단호하게 부정했다. “시장에만 맡기라는 시장주의들만 가득하면 시장주의가 있을 수 없다”며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 양산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중은행 상반기 영업실적 좋다고 분위기 흉흉한데, 그대로 두면 은행 영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건전하게 영업해야 지속적으로 은행이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 제공하는데 금융당국 노력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