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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정부조직 맞춤형 수술…미래부·산업부·중기청 주목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9:36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4:29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중기 업무 흡수
산업부, 통상업무 외교부 재이관…외통부 부활
미래부, 업무조정 불가피…과기부 부활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후보 시절 공언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큰 정부 대신 적극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 정부조직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관례가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 만큼 큰 폭의 개편은 새 정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 인수위 없는 새정부…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명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해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중기청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에 분산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최대한 흡수해 부로 승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다시 이관돼 외교통상부가 부활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해봤지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외교통상부가 대국민 소통이 부족해 '외통부'로 불리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킨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향후 통상정책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보다는 산업부가 제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해양경찰청 부활·소방방재청 독립…박근혜정부 실정 바로잡기

박근혜 정권을 상징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떻게 바뀔 지도 관심이다. 핵심기능은 어떻게든 유지되겠지만 부처명은 바꿀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예측이다. 

이 경우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과학기술부가 부활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미래부가 독식했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권을 소관부처로 돌려주고 과학·기술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더불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폐지됐던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소방방재청을 독립시켜 안전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대통령과 측근·고위공무원들의 비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맡길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캠프의 공약대로라면 큰 폭의 조직개편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일부 실정을 만회하는 수준이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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