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후보 시절 공언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큰 정부 대신 적극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 정부조직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관례가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 만큼 큰 폭의 개편은 새 정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 인수위 없는 새정부…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명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해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중기청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에 분산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최대한 흡수해 부로 승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다시 이관돼 외교통상부가 부활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해봤지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외교통상부가 대국민 소통이 부족해 '외통부'로 불리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킨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향후 통상정책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보다는 산업부가 제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해양경찰청 부활·소방방재청 독립…박근혜정부 실정 바로잡기

박근혜 정권을 상징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떻게 바뀔 지도 관심이다. 핵심기능은 어떻게든 유지되겠지만 부처명은 바꿀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예측이다. 

이 경우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과학기술부가 부활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미래부가 독식했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권을 소관부처로 돌려주고 과학·기술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폐지됐던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소방방재청을 독립시켜 안전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대통령과 측근·고위공무원들의 비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맡길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캠프의 공약대로라면 큰 폭의 조직개편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일부 실정을 만회하는 수준이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