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직격탄] 삼성생명은 피한 폭탄, 연금은 왜 당했나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6:05

느슨한 리스크 관리, 정부 눈치 보느라 꿀먹은 벙어리

[뉴스핌=김선엽 허정인 기자]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또 물렸다. 수년 전부터 수주 절벽과 해양플랜트 부실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무시한 채 직진주행을 계속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회계를 조작해가며 3~4년 간 ‘폭탄돌리기’를 하는 동안 국민연금은 이렇다 할 조치 한 번 취하지 못하고 당했다. 또 정부 압박에 굴복한 것 마냥 대우조선해양의 건전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오히려 총알받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 위탁운용기관에 대한 느슨한 관리로 ‘도덕적 해이’ 초래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익스포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대우조선이 발행한 회사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교보생명의 투자액도 총 200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연금은 총 3900억원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발행잔액의 30%에 해당한다. 민간보험사가 피한 지뢰를 국민연금은 피해가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 내역. 채권투자는 투자잔액 기준. <자료=정춘숙 의원실이 제공한 내용을 뉴스핌이 재구성>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폭락한 2014년 이후 주식 비중을 대폭 축소했지만 회사채 투자규모는 오히려 늘렸다.

특히 뉴스핌이 정춘숙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투자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13년까지만 해도 직접운용으로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담지 않았지만 위탁운용을 통해 14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담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본인들은 투자를 안 하면서 위탁운용기관의 투자는 방관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상 자금을 위탁운영기관에게 맡길 때는 익스포저를 감안해서 편입 가능 종목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등급별로만 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만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으면 위탁운용기관이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 신용등급은 뒷북인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여타 생보사의 경우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건건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금의 경우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 리스트만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것만 피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연금 돈을 운영하는 위탁운용기관에서 신용등급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어차피 살려주겠지' 하면서 들어갔을 수 있다"며 "이런 종목이 먹고 털기 하기 좋기 때문에 수익이 안 좋은 위탁운용기관이 수익률을 만회하려고 그렇게 몇 번 들어갔다가 이번에 걸린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위탁운용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국민연금이 사실상 방관한 셈이다.

◆ 위탁기관들, 신평사 등급에만 의존해 투자

아울러 국민연금 위탁운용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기업 신용을 분석하기보다는 업계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평가도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신용평가사가 대기업 눈치를 보느라 신용등급에 버블이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위탁운용기관들은 신평사가 붙인 'AA-/안정적'이란 꼬리표만 보고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편입한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당시 조선 3사의 불황이 끝나간다는 증권가의 장밋빛 리포트가 쏟아졌는데, 그러다보니 위탁운용기관들도 별 걱정 없이 담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규모가 총 558조원에 이르고 국내 채권 투자액만도 282조원으로 방대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동정론도 있다. 투자할 만한 대상이 없다보니 시총이 큰 대기업 회사채는 기계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연금이 제대로 된 신용평가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자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

◆ 정부 눈치 보느라 꿀먹은 벙어리..오히려 총알받이 나서기도

연금이 오로지 몰라서 당했다고만 볼 수도 없다.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이듬해 7월에는 이것이 사실로 들어나면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연쇄 하락했지만, 국민연금은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금은 BBB+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이 BBB+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운용부서장은 매각 또는 보유 여부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각각 부쳐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각은 물론 그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다. 부채관리비율이 500%를 넘으면 사채관리계약상 조기회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 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2014년부터 2년 간 총 25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신규로 매입했다. ([국민연금, 대우조선 직격탄] 부실 불거진 2014년부터 회사채 집중 매수, 정부 압박? 기사 참고)

또 다른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연금이 시장에 회사채 물량을 내놓으면 소문이 나면서 금리가 폭등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하면서 정부 눈치만 보면서 끌려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한 채권뿐 아니라 모든 대우조선해양 채권에 대해 조기회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옵션 행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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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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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