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재용 변호인 "특검, 안종범 수첩 유리한 일부만 제출'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4:29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4:29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공방...4월초부터 1심 본격적으로 열려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다음 달 초에나 본격 열린다.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삼성 총수 부재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왼쪽) 특검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 <사진=뉴스핌 DB·뉴시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핵심 증거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전체를 검토하겠다"며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오후 2시 심리 계획을 확정하고 준비기일을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은 4월 5~6일 경 시작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안종범 수첩을 일부만 발췌해 제출했다"며 "이 증거들이 실제 안종범 수첩이 맞는지, 특검이 제출한 날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종범 수첩은 위법 수집 논란이 있어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한다"며 안종범 수첩과 문자메시지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압수색색 영장, 조서 등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특검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제출할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증거와 피고인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정황에 대한 증거를 보자는 것이니 변호인이 요청한 증거목록에 대해 특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9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제삼었던 '공소장 일본주의'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을 공소장에 첨부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두 번이나 재배당돼 시간이 지연된 만큼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다.

당초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도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불거져 재판부가 다시 바뀌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