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재계팀장] 무역전쟁, 환율전쟁 등 전 세계가 경제전쟁 중이다. 위기의 한국 경제도 하루하루가 전쟁터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모습다. 당장 4차산업혁명은 온 몸으로 부딪쳐야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은 물론 기회를 먼저 포착할 선구안적 통찰력의 장수가 많아야 한다.

최전선에서 뛰는 기업의 역할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안착하느냐,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여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가 정신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이견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최우선 순위다. 경제전쟁은 한걸음 뒤쳐지면 백걸음으로도 전세를 뒤집기 힘들다.

전 세계가 경제전쟁인 상황에서 작금의 특검 정국은 심각한 우려감을 들게 한다. 반(反)기업 정서는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최전선의 장수인 글로벌 기업 총수를 반드시 인신구속해야 한다고 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배경은 무시되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의혹들은 난무한다. 이래서는 경제전쟁으로 녹초가 된 기업들의 사기를 높이기도, 나가서 싸우라고 등떠밀기도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한 삼성 관계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극도의 허탈감을 나타냈다. 이 말 속에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전열 정비(사업·지배구조 개편)마저 삼성이 했으니 '뇌물'이라는 식이 아니냐는 불만도 담겨 있다. 더구나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재판 과정에서 다투면 될 문제를 가지고 총수의 인신구속에 그토록 목을 메어야 하느냐는 절망감도 있다.

삼성의 산적한 경영현안을 놓고보면 특검 정국으로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저만큼 놓쳐버리고 있어 안타깝다. 특검의 의욕만으로 전쟁 상황에 있는 글로벌 기업 총수를 인신구속하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일 수 없다. 삼성 총수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바라보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눈초리가 매섭다. 삼성은 코 앞에 닥친 주주총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배당이나 인수합병 건 모두 안갯속이다. 이는 삼성을 넘어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특검의 의혹과 의심의 개연성 중 어느 것 하나도 삼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결코 없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공식입장문에 써 넣을 정도로 '아닌 건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 속에는 당연히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담겨 있다.

재계에서도 특검의 수사 중 유독 삼성 수사만큼은 '기업하는 것은 죄'라는 식이라며 불만을 나타낸다.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도 불분명한 수첩 메모에 따른 의혹과, 그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며 원죄로 몰아 붙이는 것은 더이상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특검의 임무라면, 그간 삼성 수사에서 보여준 특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능성 정도가 현실화되는, 상황적 특수성이 배제된 모순적 의심만 반복된다는 불만이 크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야바위와 다름없다"라고 했다. 야바위는 협잡의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 CEO의 사견이지만, 이쯤되면 불만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특검이 뇌물 프레임에 맞춰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은 여전하다.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라서 구속해야 한다면, 그 뇌물을 수수한 자를 먼저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맞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가 그간 제기된 의혹 수준에서 얼마나 진전된 사실로 드러났는지, 그것이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는지는 오늘 법원(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이 판단한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과 삼성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법원이 다툼의 여지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기업들의 불안이 더 깊어져서는 안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