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구제역 3곳 추가 확산 일로…AI '무능 정부' 판박이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3:01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6:44

충북 보은 3건 추가 총 9곳으로 늘어…1213마리 살처분
자신했던 '백신' 효과 미미…물량 확보도 못해
'속수무책' AI 이어 구제역서도 정부 대처 미흡 여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구제역 확산 조짐이 심상찮다. 백신 타령만 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 속에 구제역은 어느덧 충북에 이어 전북, 경기로 퍼져나갔다. 지난해 11월 발생 이후 넉 달째 끝나지 않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고된 충북 보은 구제역 의심축 3건 모두 O형 구제역 양성 판명을 받았다.

이로써 구제역 발생지는 이달 5일 구제역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9곳으로 늘었다.

올해 구제역은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젖소 농장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다. 이후 8일까지 초반 3일간 구제역은 충북(보은, 5일)에 이어 전북(정읍, 8일) 그리고 연천(경기, 8일)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작년 11월 첫 발병한 AI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발 늦은 대처로 인해 지금까지 4개월간 3314만수가 살처분됐다. 그러면서 달걀값이 폭등,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사상 처음으로 달걀을 수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살처분 보상금만 2612억원으로, AI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2014년 1017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겼다.

인천 강화군 한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구제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가 발생 초기,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잇따르고 있는데, 발생농장 모두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젖소 농장의 차단 방역 지역인 반경 3㎞ 내에 있다.

뒤늦게나마 지난 9일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른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에 대해 18일까지 일시 폐쇄 명령을 내리고, 같은 기간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충북 보은에서 다시 3건의 구제역이 확진, 첫 발생지에서 다시 방역망이 뚫림으로써 정부로선 할 말이 없게 됐다.

정부가 자신있게 외치던 '백신'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구제역은 2000년 이후에만 모두 8차례 발생했다. 그 중 2010년 1월 포천 발생 건만 혈청형 'A'형이고 나머지 7건은 모두 혈청형 'O'형이었다. 그렇다보니 현재 국내에 있는 A형 백신의 방어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올해엔 사상 처음으로 O형과 A형이 동시에 발생했다. 'O+A'형 백신이 필요한데, 그마저도 물량이 부족하다.

이에 더해 지금껏 '0'형 전용 백신만 접종해온 돼지에 대한 A형 구제역 방어책은 전무하다. 이번 구제역이 소에서 돼지로 옮아갈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