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판결, 전여옥 “증거에 집착하다 실수한 예…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뉴스핌=정상호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판결과 관련, “법원이 ‘진실’이 아니라 ‘증거’에 집착하다 엄청난 실수를 한 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오랜만에 가슴 벅찬 소식을 들었다. 대법원이 지난 97년에 일어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패터슨에 징역 20년을 확정한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사건은 매우 간단하다. 이태원의 ‘버거*’남자 화장실에서 당시 22살 대학생 조중필군이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된 것이다. 그 화장실에는 제임스 패터슨과 그리고 에드워드 리, 조중필군, 이렇게 단 세 명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검사는 패터슨과 리를 각각 따로 기소를 했다. 에드워드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패터슨은 증거인멸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런데 패터슨은 일년 남짓 복역하다 98년 사면됐다. 게다가 페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서 미국으로 도망쳤다”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탄식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끔찍한 흉기에 찔러 숨진 사람은 있는데 범인은 없었다는 거다. 그 가족들은,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 우리 법원의 용서받을 수 없는 착오이자 검찰의 나태함, 저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여옥 전 의원은 “결국 검찰은 2011년에 재수사에 나섰고 패터슨은 도망간 지 16년만에 우리나라로 송환됐다”며 “검찰은 재수끝에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밝혔지만 완전 뒷북이었다. 자국민 보호에 있어 철저한 미국이 패터슨을 돌려보낸 것은 확실한 범인이 패터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판결에 대해 “징역 20년도 가볍다. 하지만 범행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20년이 법정최고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그 긴 세월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앞세우고 고통에 살았을 어머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여옥 전 의원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를 꼭 봐달라. 그 영화는 ‘검사’를 정의의 사도처럼 그린 것 빼고는 ‘이태원살인사건’의 전모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20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