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정부는 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첫째, 생활안전을 위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많은 분야를 중점 관리해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교통사고, 화재 등 사고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근절하고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둘째 시설안전을 위해 사고발생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 중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원전·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신종 레저시설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셋째,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의 위해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공사장 등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해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인명사고 발생 때에는 원청회사나 책임 있는 상급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태풍·대설·가뭄 등 때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등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이행상황과 관련해선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과정의 교훈을 토대로 지난 2015년 9월 세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48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방역체계의 틀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국내외 감염병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선진 검역체계를 구축했다"며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염관리 인프라도 대폭 보강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응급실 내 선별진료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거나 병문안 자제 문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산되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아직 남아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 명절 안전대책과 관련해선 "명절에는 국민들의 이동이 급증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연휴기간 중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사고, 각종 범죄,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 등이 우려돼 안전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는 등 연휴기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때는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도로·철도 등 분야별 특별수송과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통시장·터미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국민생활과 민생에 대한 치안활동을 강화해 범죄를 막고 비상 진료기관을 운영해 설 연휴기간 응급진료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안전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과 '설 명절 안전대책'을 확정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중이다.
'2017 국민안전 중점과제'로는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 23개 과제가 확정됐다.
'설 명절 안전대책'으로는 연휴 기간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부처는 분야별 특별대책본부를 지자체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설명절 전후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제 청소및 소독을 실시한다. 정부합동으로 국토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도 설치하고 경찰은 암행순찰차 21대와 경찰차 16대, 무인비행선 4대, 드론 4대를 활용해 교통무질서행위를 단속한다.
지난 2015년 9월에 마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48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도 이날 점검했다.
올해 처음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는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