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년사] 이재명 "새해는 적폐청산·공정국가 건설 원년 만들자"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6:52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6:52

[뉴스핌=이윤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2017년은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원년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민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국가'를 건설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뉴시스>

다음은 이재명 시장 신년사 전문

100만 시민 여러분 ! 2600여 공직자 여러분 !

2017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국가'를 건설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온 것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맞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목숨 건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았으며,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지금 다시 국민들이 일어섰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은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나라, 복지가 확대되고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복지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성남시는 지방정부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안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3대 무상복지를 실시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지급했으며,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했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의 자긍심이 되었고,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지난 한 해 중앙정부는 우리 시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도 모자라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지방자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절반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올해는 민선6기 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이 통용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성남을 위한 복지사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성남의 자부심이 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육아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도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기·상황별 맞춤형 안전점검, 생활안전교실 운영,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구인구직자 연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을 창업, 육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노후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공평한 기회, 부담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에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단대동, 태평2·4동,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 등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신흥2, 중1,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적자원을 통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환경 생태네트워크 구축,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 노후화에 따른 600톤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건립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2600여 공직자 여러분 !

저는 민선6기를 시작하며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수많은 모범을 만들어내며 대한민국의 표준을 바꿔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 묵묵히 헌신해온 공직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국가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丁酉年 새해 아침에

성남시장 이재명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