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의 역할은 일종의 보험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이날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장기침체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건 좀 무리다"면서 "다만, 그것이 '구조적'이라는 것에서는 거의 다들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은 자동차보험 같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보험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재정이 나서서 기업이 못하는 투자를 대신 해주고, 고용에 나서면 일본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였던 일본이 금방 200%가 됐는데, 이는 재정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도 1983년부터 시작해서 1997년까지 14년간 일반회계의 적자부채를 한번도 발행하지 않다가 외환위기로 1998년부터 한시적으로 발행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그것이 20년 가까이 발행되고 있고, 현재 30조원이 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최전선에서 싸울 순 없고, 병참 정도 역할을 하면 된다"며 "백업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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