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KDI "내년에도 저물가…통화 완화 기조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2:00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 소비자물가 수준이 낮은 상승세를 지속,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 제목의 보고서에서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초반에 머물면서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은 물가상승세(disinflation)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수년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000년 이후 평균에 비해 0.9%p 낮은 1.2%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락은 상품물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서비스물가도 전반적으로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는데 기인한다.

상품물가는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2012년 이후 평균 상승률(0.8%)이 2000년 이후 평균 상승률(3.5%)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 서비스물가는 2011년 이전 연평균 상승률(3.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승세(1.7%)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구성항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 %p).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에 대한 충격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해보면, 2015년 이후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대외 요인 변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2016년 기간 국제유가는 각각 50% 내외, 20% 내외가 하락했고, 이는 지난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0%p 내외 낮추는 요인이 됐다.

이와 함께 대외 총수요압력도 최근 소비자물가를 0.5%p 낮추는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 총수요압력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견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물가에 대한 국내 총수요압력의 기여도가 축소된 반면, 대외 총수요압력의 기여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의 경기 부진과 저물가의 주요 원인이 대외 측면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전망한 결과, 내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을 기록해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 연구위원은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국내 총수요의 부진과 함께 대외 여건 변화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에도 소비자물가는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경기 및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