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관련,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 가운데 13건을 교과서에 즉각 반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설명 등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중간결과를 5일 이같이 발표했다.

금용한 학교정책실장(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겸임)은 "지난 28일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5일 동안 제출된 검토 의견은 총 984건"이라며 "이가운데 13건을 바로 교과서에 반영하고 85건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 결정을 위한 학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접수된 의견 중에는 사실관계가 잘못되거나 왜곡된 지적도 존재한다"며 "일부 단체들이 구체적 오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오류가 많은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한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견 반영이 결정된 13건은 명백한 오류 지적이나 단순 개선사항이 대부분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세형동검 출토지역 지도를 중학교 지도와 통일하고 동해·황해 등 명칭 표기 위치를 바다 가운데로 이동하는 등의 내용이다. 인물사진이 잘못 첨부돼 이를 변경하거나 잘못된 명칭 수정, 연표의 순서 교체 등도 포함된다. 

검토 필요 사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교과서 체제 및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내용 위주로 선정됐다. 파독 광부·간호사의 상황에 대한 기술과 1960~70년대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노력 서술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제출된 의견중 대부분인 886건은 참고사항으로 분류됐다.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지적이나 국정제도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수립 등 용어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여기에는 일부 진보진영 시민단체나 학계, 언론 등에서 지적된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의견 대부분에 일일이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특히 논란이 된 대한민국 수립 시점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1910년 국권피탈 이후 1919년 3.1운동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독립과 건국을 위한 모든 노력이 광복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는 일각의 지적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체제를 우회적으로 정당화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명확히 기술했다"며 부적절한 지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사건, 동북공정,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을 축소 서술하거나 분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친일을 희석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박했다.

이밖에 친일파 안익태를 '민족 문화 수호운동'사례로 제시한 점과 한일 협상의 문제점을 망각했다는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교과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기존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했음에도 국민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단순히 기존 교과서를 근거로 반박하면서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오류'에 빠졌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역사교과서 공개본 열람과 검토의견 제출은 오는 23일까지 가능하다. 국사편찬위와 집필진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교과서를 수정하고 내년 1월경 심의를 거쳐 최종 완성본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