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육부, 교육청 학습자료 '늑장 딴지'…국정교과서 맞대응 꼼수?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8:32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18:32

전희경 의원실 국감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이미 11월에 결과 나와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부 교육청의 학습자료가 부적합하다는 분석 결과를 뒤늦게 발표했다. 이에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에 맞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자료 발표를 미뤄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 내용에 대한 적합성 분석결과를 1일 발표했다.

해당 분석을 위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교과 관련자료와 자유학기제 자료, 교육감 인정 교과용도서 등 총 231종의 자료 목록 중 31종의 자료를 선별했다. 이중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등 교육부 내 관련 부서 합동으로 1차 분석을 진행, 추가 분석이 필요한 7종의 자료를 추가 선별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오는 2018년 도입예정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비속어 '글로벌호구'로 폄훼하거나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표현한 부분 등 교육적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들을 발견했다. 이밖에 '죽청으로 턱을 찔렀다'는 폭력적 표현과 북한체제의 위험성과 군사도발 사례를 정치적으로 희석한 사례 등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석 결과 발표 시기다. 이번 분석은 지난 9월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일부 학습자료에 심각한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로 이미 지난달 중순께 전 의원에 분석 결과 내용이 전달됐다.

전 의원은 지난 11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국감 기간 동안 지적한 각 교육청 자체 활용교재의 친북적 이념편향 실태를 정리·요약했다는 교육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전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2주가 지나서야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특히 교육부는 이날 해당 분석 결과 발표와 함께 새 역사교과서를 거부하는 일부 시·도 교육감을 겨냥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분석 자료 발표 시기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발표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전문성 등을 문제삼고 국정 역사교과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원래 국가기관이 국감 지적사항에 따라 분석한 그런 내용을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문제가 있는 자료에 대한 수정 요청 등을 결정해 이들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