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 다자무역체제 공고화 기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한국외대 교수)이 23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회의에서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공식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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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공식 임명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한국외대 교수).<사진=외교부 제공> |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4일 "김 위원은 WTO 상소 위원으로 우리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나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최근 격화되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서 WT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분쟁패널의 판정에 대한 법률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통상법 분야의 최고심판기관으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다음달 1일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이며,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서 그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정원 7명 중 현재 인원 5명) 출신국은 미국, EU(벨기에), 인도, 모리셔스, 멕시코 5개국 이다.
이번 임명은 두 자리의 공석(중국 장 전 위원 및 한국 장승화 전 위원 후임)에 대해 실시됐다. 장 전 위원은 미국 측의 연임 반대로 인해 지난 5월 말로 임기가 종료됐다.
외교부는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인사가 상소기구 위원직에 연속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부의 지원이 조화된 결과로 평가한다"면서 "김 위원은 WTO 사무국 근무, 통상교섭본부장 및 UN대사 역임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소기구 위원으로서의 적격성과 타 후보자 대비 차별화된 자질을 WTO 회원국들에게 성공적으로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국제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한 김 위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홍익대 교수, WTO 법률자문관, 주UN 대사, 삼성전자 사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