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입주 예정자 '발동동'... 아파트 잔금대출도 막혔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4:54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7:24

주택금융공사-은행권, 후취담보설정 이견 사례
뒤늦게 보금자리론 통한 잔금대출 요건 충족시 허용

[뉴스핌=한기진 기자]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시세의 통상 30% 수준인 잔금을 보금자리론으로 조달했지만 최근 주택경기 과열 진정방침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제공에 혼선이 생겨서다.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택금융공사는 뒤늦게 조건부로 잔금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12월말 입주 예정인 서울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입주민은 잔금을 보금자리론으로 납입할 수 없게 됐다. 2500세대에 이르는 매머드 단지임에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줬던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택금융공사와 ‘후취담보취득’ 합의에 실패해서다.

또 전북 전주 송천 KCC스위첸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 당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면 기존 아낌e대출 신청자라고 해도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의 잔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주택금융공사가 뒤늦게 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출을 허용했다. [사진=뉴시스]

입주민들은 분양시 중도금 집단대출로 분양가의 60%까지, 준공이 되고 관할구청의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할 때 잔금으로 분양가의 30%를 대출받는다.

잔금대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한도가 많은 보금자리론을 많이 사용된다. 

다만 입주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1~2달 소요돼 입주자는 소유권이 없어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등기가 되면 담보로 잡겠다”는 조건인 후취담보취득 설정을 은행이 해줘야 한다. 이렇게 담보를 설정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을 얻는다. 보금자리론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일(日)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후취담보취득으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잔금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모든 가져간다는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됐다”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잔금대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축소에 따른 파장이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모두를 위축시켰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기준 강화 시행일(19일) 이후에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요건만 충족한다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돼도 해주기로 했다. 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담보주택 가격 3억원 이하, 대출금액 1억원 이하다. 

잔금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받기 어렵다면, 은행의 입주자 잔금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이 상품은 은행 자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이어서 DTI와 LTV가 적용되고 여신심사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한도가 부족해 입주 지연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