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진 안전점검을 미군이 살고 있는 곳부터 실시하고 서민주택은 뒷전으로 미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는 미군주택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주 지진 이전에 일어난 일본 구마모토 지진 발생 직후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반면 서민주택은 방치하다 경주 지진 이후에야 부랴부랴 실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H는 노후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점검한 것이라 해명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LH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과 대구에 있는 외인임대주택(미군 거주)에 대해 지진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내국인 거주 서민임대주택에 대한 점검은 지난 9월 경주 지진이 국내에 발생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점검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LH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지진관련 불안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게 윤영일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곳은 총 2090가구다. 이 중 450가구는 서울 용산, 대구 외인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 4월 진도 7.3 규모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자 즉시 이 곳에 대한 내진성능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LH는 노후도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점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LH는 미군거주 임대주택 내진 특별점검 이후 점검을 중지했다. 순차적인 점검이 아니라 외인임대주택만을 위한 점검이었다는 의미다.

이후 4개월 동안 내국인 임대주택 내진점검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9월 경주 강진이 발생하고 나서야 나머지 서민 임대주택 1640가구에 대한 내진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현장점검을 마치고 내진성능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에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진 불안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지진 관련 민원 52건 중 31건이 경주 지진 이후 제기됐다.

윤영일 의원은 “내진설계 미반영 임대아파트 대처에 미군용 임대주택과 내국인용 임대주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유감“이라며 “서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LH는 좀더 세심한 지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지난 5월 점검은 해외지진에 따라 국내 내진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 점검의 일환으로 법제화 이전에 건설된 단지에 한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진 2차 점검은 법제화 이후 내진설계 비적용 단지까지 확대한 것으로 입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