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에서 분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이 제대로 되지않아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촉진자가 아닌 방해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조선산업의 위기를 경고할 때 (산은은 조선사들의) 해양플랜트 사업을 경쟁적 수주를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STX조선해양, 성동조선에 대해 시중은행에 자금지원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이 낙하산 인사로 내부 감사도 받지 않고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외에는 외환위기 같은 위기가 오지않는 이상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보는 금융부분, 대기업 구조조정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시스템 전반을 고치는 일"이라며 수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도 "산업은행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고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