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원격의료' 향한 의사협회 '집단 이기주의' 이제 그만

기사입력 : 2016년08월05일 11:06

최종수정 : 2016년08월05일 15:33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한아무개(83세) 어르신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 최근 기관지염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이 심해지자 촉탁의가 사전에 파악한 환자 특성을 토대로,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관찰했다. 촉탁의는 충분한 영양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이를 잘 따른 어른신은 상태가 호전됐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노인요양시설의 사례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원격의료에 참여한 어르신 가운데 88%가 만족했고, 90%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 뿐만아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 사각지대인 도서지역과 군부대 GP, 원양어선 등에서도 평균 80%이상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대를 외친 집단이 있다. 주로 개원의들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다. 이들은 원격의료가 오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고 있으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신해철법도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정책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국민 대부분이 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사실상 국민의 의견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사들 입장만 정답이라며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겠다며 협회 인사를 비례대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언제부턴가 국민보다는 특정 단체를 위한 자리가 돼 버렸다.

의협이 이처럼 자신하는 의학은 과연 허점이 없을까. 냉정히 말하면 지금의 의술은 향후 100년 후에는 사라질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이 기초의학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역사를 따져봐도 그렇다. 의학의 기초가 된다는 생화학과 생리학, 병리학, 유전자학, 혈액학 등은 아직도 수정되고 있다. 한 예로 1900년대 초반만해도 의사들은 환자를 수혈을 할 때 혈액형도 구분하지 못했다. 혈액형이 3가지의 주요혈액형(A.B.O)이 있다는 것은 1901년, 1902년에 AB형이 발견됐다. Rh혈액형이 추가된 것은 1940년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에 의해 밝혀졌다.

일명 유전자로 불리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DNA도 1940년대 이르러서야 밝혀진 사실이다. 이전에는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1990년대 논란이 일었던 영화로 소개된 로렌조 오일 사례도 꺼내야겠다. 부신백질이영양증(ALD)에 걸린 로렌조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모들은 유명하다는 대학병원들을 수소문해 다녔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상태만 악화될 뿐이었다. 지친 부모는 스스로 생리학과 생화학 등을 공부하면서 올레산과 에쿠르산을 섞은 오일이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이 오일을 먹은 아이는 만 2년밖에 못산다는 의사의 판단과 달리 20년을 더 넘게 살았다. 하지만 경험에 의한 치료로 아직 정식 치료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ALD환자 상당수가 의사 치료대신 이 오일을 섭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넬대에서 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항암제가 치료효과는 없고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논란은 최근 일본에서도 한 의사가 "항암제가 특정 암에만 효과가 있고, 그외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고백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은 의협이 주장하는 의술만이 모두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국민들을 위해선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격의료는 과학의 발전으로 불편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전에는 감히 하고 싶어도 못했던 정책이다. 신해철법은 의사들의 권위에 막혀 의료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환자들이 투쟁해 얻어낸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굳이 꺼내지 않겠다. 다만 수백년간 한의원을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 한의학의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며, 더 나은 진료 및 검증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의 다양한 리서치 결과에서 보듯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의협은 이익단체로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의사 및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이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면, 의협은 이에 대한 정책을 인정하고 앞으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 등 의사들의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고 확인됐다면, 앞으로 이떠한 이익단체의 강경대응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