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공익법인이 재벌들의 지배력 강화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경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새누리당 오신환·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벌계열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소유현황 자료(2016년 4월 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35개 재벌그룹이 68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국내 5대그룹인 삼성(2조 7541억원), 현대차(4526억원), SK(2676억원), LG(2889억원), 롯데(2365억원)는 공익법인을 통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벌들의 불법 탈법적 경영권세습을 막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의 세습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지난 8일 공익법인이 취득 혹은 소유하고 있는 재벌의 출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자가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지만 19대에는 정무위 소속이었고 재벌들이 정부 정책의 특혜를 받고 성장한 만큼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재벌·대기업이 우리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경제의 체질이 변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란 시대적 과제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