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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란 핵 해법, 북핵문제 적용엔 한계"

기사입력 : 2016년05월01일 20:50

최종수정 : 2016년05월01일 20:50

이란 국영신문사와 서면인터뷰…"경제협력 가속화 기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란을 국빈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이란의 핵 해법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영자지인 Iran Daily가 이란 국빈방문을 위해 1일 오전 2박4일 일정으로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전 서면인터뷰 기사를 1일자 조간신문에 게재했다.<사진=뉴시스/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에 앞서 국영 이란신문사(IRAN)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우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란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은 물론 실제 핵사용 위협까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통해 핵 문제 해결 과정에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협력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안정과 번영도 가능하다는 점을 하루 속히 깨닫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이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란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번 핵협상 타결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핵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P5+1(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독일)과 이란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과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합의가 충실히 이행돼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우리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개발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우리는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하루속히 진정성을 갖고 협상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란 국빈방문에 대해서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수교 이후 처음인데 양국 간에 보다 활발한 교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이 경제관계는 물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이다.

이어 "향후 외교장관 회의 정례화를 비롯해서 고위 정치 레벨에서의 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양국 산업장관을 대표로 하는 한·이란 경제공동위 활성화를 통해 경제협력 가속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이제 대(對)이란 제재가 해제되고 이란이 국제경제 체제에 복귀하게 되면서 양국 경제협력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그간 양국이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이란과 교역 규모의 복원은 물론 교역 품목을 다변화하고 이란의 경제 재건에 필요한 인프라·산업기반·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이란이 철도·도로·항만·발전·전력망·수자원 등 인프라 개선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아는데 한국이 기술과 신뢰성을 입증해 왔기 때문에 협력 확대가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고 이란은 한국의 산업용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교역 구조인데 앞으로 양국 간 교역 품목을 다변화시킬 여지도 크다"며 "이란의 높은 교육열과 과학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ICT·보건의료·에너지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석유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한국 기업들은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 운영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어떤 역경에도 기한 내 완수하는 것으로 이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수주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중동지역의 테러 위기와 관련해서는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테러 결의 이행, 시리아·이라크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유엔 등을 통한 폭력적 극단주의 취약국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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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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