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매월 관리비 장부내역 개별 통지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4월10일 11:09

최종수정 : 2016년04월10일 11:19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자들은 매월 관리비 장부내역과 은행 잔액증명서를 개별 통지 받을 수 있다. 또 관리비 문제 등으로 관리사무소가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통보받는다.

또한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이 늘어나고 감사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외부회계감사 기간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다.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을 정한다.

관리업무 투명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역할이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한다.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가 의무적으로 참관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을 의무적으로 사전 검토해야 한다.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 등에서 받은 시정명령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소유자 권리를 높이고 분쟁을 해소한다.

이 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수선항목을 완화(147개→73개)한다.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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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