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부 "세월호 참사 배상비용, 청해진 해운 등이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21:54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21:54

정부 "수습비용 책임 져야"..vs 청해진해운 "국가도 잘못있어"

[뉴스핌=이수경 기자]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으로 먼저 지출한 배상금에 대해 청해진 해운과 화물고박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 심리로 국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임직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정부 측 대리인은 "피고들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유가족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정부가 이미 지출한 1878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가족에게 배상과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며 "수습비용을 포함한 금액 일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화물고박회사인 우련통운의 대리인은 "사고 기여도를 판단해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며, 이달말 발표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전히 사고수습은 진행 중이고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본 후에 책임 범위와 액수 산정 문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소관부처와 회의를 거쳐 과실 입증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에 우련통운 측도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자라 주장하는 다른 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한 기한을 길게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3주 내지 1개월 전에 관계자들에게 통지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