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선언문(2)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08:10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08:10

? 회복력의 증진 (Para. 13-18)

13.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금융시스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추가적인 금융개혁 핵심과제를 완료하였다. 특히, 대마불사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 손실흡수능력(TLAC)에 대한 공통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글로벌 대형보험회사의 추가 손실흡수규제의 최초 버전에 합의하였다.

14. 더욱 강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특히,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정리가능성을 위한 추가 작업을 기대하고 다음 회의까지 FSB에게 관련 보고를 요청한다. 우리는 비은행 부문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등 금융시스템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리스크와 취약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자금융이 안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시장기반 금융의 회복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국경간 결제서비스 축소의 현황 분석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추가 진전사항을 기대한다. 아울러,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따라 각국 규제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개혁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합의한 시기에 맞추어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을 충분하고 일관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각국의 고르지 않은 이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규제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FSB의 최초 연간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규제체계의 견고함을 점검하고,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대응을 포함한 금융개혁의 이행과 효과 및 전반적인 목적과의 일관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15. 우리는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G20/OECD의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마련한 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승인한다. 동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위해 국경간 조세예규 정보교환 등 광범위하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각국의 적기 이행을 강하게 요청하고 개도국 등 모든 국가의 동참을 촉구한다. 국제적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6년 초까지 OECD에게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약속한 개도국 등 비G20 국가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해 포괄적 체계 마련을 요청한다. 개도국의 BEPS 등 국내재원조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IMF, OECD, UN, WBG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비G20 개도국의 이행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OECD와 다른 국제기구가 개도국 상황을 동 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조세시스템의 투명성 향상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각국의 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과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2017년 내지 2018년까지 이행에 대한 우리의 기존 약속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권유한다. 우리는 국제조세개혁의 개도국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16. 우리는 성장과 회복력이라는 의제를 지지하며, “2015-2016 G20 반부패 행동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부패를 관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들의 윤리 및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기준 준수에 도움을 줄 “민간 부문 청렴성 및 투명성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을 승인한다. 공적 영역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G20 반부패 정보공개 원칙” 및 “공공조달에 관한 G20 원칙”을 지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산 공개 프레임워크 관련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뇌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산 회복 및 부패한 공직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을 위한 안전한 도피처의 제공 거부를 지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적절하고 국내법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 민사 및 행정절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인 실소유자의 투명성에 관한 “국별 이행 방안”의 발간을 환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7. 우리는 2010년에 합의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발효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0년 개혁안 이행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0년 개혁안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IMF에 14차 쿼타 개혁 수준에 최대한 근접한 임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가능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다. 14차 쿼타 검토는 새로운 쿼타공식을 포함한 15차 쿼타 검토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강하고 적절한 재원을 보유한 쿼타 기반의 IMF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국제금융기관의 수장 및 고위급 직위들이 개방되고 투명하며 성과에 기반한 선출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동 기관의 인력 다양성 확대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 우리는 SDR 바스켓 구성에 있어 국제무역 및 금융체제 내의 통화의 역할이 지속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SDR 가치평가 검토의 완료를 기대한다.

18. 우리는 질서정연하고 예측가능한 국가채무재조정 절차에 기여하는 강화된 집단행동조항과 채권자 동일대우 조항의 이행에 있어 진전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발행된 국가채무에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장기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IMF-WB의 “저소득국가를 위한 채무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에 대해 곧 있을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한 재무관행 개선을 목표하는 현재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간 대화 조성을 통해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파리포럼 이니셔티브에 주목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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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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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