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 연준(Fed)이 9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인상을 미룬데다 최근 대만과 인도 등 신흥국의 금리인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채권시장에서는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 문우식 위원등 매파 3명

반면 지난달 30일 공개된 9월 금통위 의사록은 전반적으로 매파적 색채가 강해졌다. 정통적 매파인 문우식 금통위원 추정 위원은 “저물가·저성장 시대를 맞아 통화정책은 물론 구조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성장률이 높아지지 못한다면 이는 경기적 요인 못지 않게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등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실제 성장률은 금리인하를 할만큼 나쁘지 않았다는게 그간의 문 위원 지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롭게 매파로 돌아선 위원도 있다. A위원은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도 “경기부진과 금융불균형 우려 공존 속에 금리 이외 정책수단 운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C위원 역시 매파 색채를 더 강화했다. 그는 일단 “성장 및 물가흐름은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7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달과 거의 같은 스탠스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경기부진에 대해 그는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글로벌 수요위축이라는 대외요인에 더 크게 기인”한다며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구조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A위원과 C위원의 경우 설령 한은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7월전망, 성장률 2.8%)에서 하향조정하더라도 기준금리인하로 대응하기 보다는 또다른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 중립 2명, 성장경로상의 하방위험과 미 금리인상·가계부채 사이 갈등

반면 B위원은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선 “전월에 이어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 상의 하방위험이 높아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통화완화 기조의 추가 확대가 요구될 만큼 유의한 경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세 지속,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등으로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도 점증”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기조변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D위원도 “성장 및 물가경로는 수출부진 지속,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7월 전망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같은 원인으로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의 부진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며 “전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성근 위원 비둘기 본색

전통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위원은 중립적 스탠스에서 비둘기쪽으로 한클릭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10월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그가 1순위로 꼽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은 “우리 경제의 소비 및 투자는 완만한 개선세지만 수출은 예상보다 더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부진과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성장 및 물가의 하방위험은 이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8월 만해도 “국내외 주요 여건변화 및 관련 리스크 요인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소 중립적 스탠스를 취했었다.

그는 또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 외에도 수출 감소세를 우려하는 위원들은 많았다. 실제 수출은 올들어 줄곳 마이너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3%를 기록, 지난 1월 이후 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지난 8월 -14.9%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준이다.

다만 하 위원이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에 손을 들더라도 추가 인하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미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연내로 못박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인 12월은 전통적으로 금리변화가 거의 없었다. 실제 한은의 정책결정이 기준(콜)금리 체제로 변화된 1990년대 후반 이후 12월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100bp 인하한 3.00%) 외엔 없었다. 금리인상 역시 2005년 12월(25bp 인상한 3.75%)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