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수출과 국내 제조업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서비스업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성장경로의 하향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분기(4~6월) 경제성장률(GDP)이 전기비 대비 0.3% 성장에 그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당초 올 경제 전망치 2.8%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2.8%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각각 전기대비 1.2% 이상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은의 금리인하에도 그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9% 성장에 그친바 있다. 그 다음해인 2014년 1분기(1~3월) 1.10% 성장하기도 했지만 1분기도 못간 그해 2분기 0.5%로 성장이 고꾸라지기도 했다.
정부와 한은은 당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올해 추경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네 번의 금리인하를 비교할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은 조차도 지난 네 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올들어 상승세를 보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통관기준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나 급감하며 2009년 8월 20.9% 하락 이후 6년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수출 및 일평균 수출 증가율의 6개월 이동평균선을 그려보면 올들어 하향추세가 더 뚜렷하다.
◆ 수출부진 지속, 내수도 지지부진
국제유가 급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지만 최근 상황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판단이다. 통관기준 수출물량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6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다. 수출금액 변동을 물량요인으로 볼 수 있는 수출물량지수의 6개월 이평선도 지난해말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내수가 좋은 것도 아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매판매 이평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여전해 서비스업 개선에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한은이 발표하는 지역경제보고서(골든북)를 보면 메르스 이후 7월중 반토막(-53.5%) 났던 외국인 관광객수는 8월 들어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종전 수준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 제조업․고용사정 악화, 유휴생산력 확대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다보니 제조업과 고용사정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소위 유휴생산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월 현재 74.7%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재고율도 129.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129.9% 이후 6년7개월만에 최고치다.
가동률이나 재고율 측면에서 우리 수출의 주력제품인 전자부품이나 자동차쪽이 부진하다는 점은 더 우려스럽다. 당장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7월 현재 가동률 측면에서는 전자부품(전년동월대비 -14.9%)과 기계장비(-10.9%)쪽 감소가 두드러졌다. 제품제고쪽에서는 자동차(전년동월대비 11.6%)와 화학제품(11.4%)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특히 제조업 평균재고율의 경우 이평선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고용률도 60% 초반에서 정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실업률 개선도 쉽지 않다. 표면상 실업률이 8월중 3.4%를 기록, 전월 3.7%에서 줄었지만 취업자중 실제취업이 36시간 미만이어서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 가능한 시간관련추가 취업가능자는 55만명으로 전월 54만6000명에서 되레 늘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