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우연찮게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해외출장 이후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는 식의 맹공도 펼쳐졌다. 이 총재는 이번에도 '척하면 척'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모습이다.
17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총재에게 "올 2월 터키 이스탄불을 같이 가고 3월 금리가 떨어졌다. 지난해 5월에는 ADB회의를 다녀오면서 6월 금리가 떨어졌다"며 "'척하면 척'이라더니 이젠 '척하지 않아도 척'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달 초에도 터키 앙카라에 (최 부총리와) 함께 출장을 다녀왔는데, 금리 또 떨어지나?"라고 물었다.
'척하면 척' 은 지난해 최 부총리와 이 총재의 '와인회동' 이후 최 부총리가 기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이후 다음 달인 10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이 발언은 한은의 독립성을 의심케하는 단초가 됐다.
이에 이 총재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지만 우연이라며 "그렇게 보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답했지만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4차례 인하를 밀어붙인 이유와, 인하 효과에 대한 의혹도 여러차례 제기됐다. 이 총재는 "실물 경제에는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외부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정책 결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물가 등 한은 전망치가 지속해서 어긋나는 점도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총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유가 하락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물가안정목표는 한은 내부적으로 당초 올 1분기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점차 연기돼 현재까지도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은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기존 3.0%에서 2.8%로 하향 조정된 상황이다.
그는 "유가 하락이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도달했을 것"이라며 "전망이 틀리면 금리 전망에 제약을 주는 것이 사실이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망을 기초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일관성 떨어지는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망과 실측치의) 오차가 큰 것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고충을 토로할 정도로 예측불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가"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