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말까지 1년간 접수된 총 424건의 신고 중 312건이 조사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112건은 조사 중이다. 처리율은 73.6%다.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행정지도 29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3건이 조치됐다. 조사가 끝난 312건 중 조치되지 않은 210건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았다.
조사 중인 112건은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신고는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관련 사안이 147건(3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42건(33.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63건(14.9%), 하자처리 부적절 15건(3.5%), 정보공개 거부 18건(4.2%), 감리 부적절 9건(2.1%) 순이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 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다.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설치됐다.
이전에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마다 다른 신고방법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 단일 비리신고 창구가 설치됨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리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