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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의 바보경제] 식량안보론은 공포마케팅이다 下

기사입력 : 2015년08월28일 13:45

최종수정 : 2015년08월28일 13:45

[뉴스핌] 단적인 예로 1960년에 비해 2005년 사이의 곡물 생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곡물 재배면적은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곡물의 생산은 획기적으로 늘어난 소위 녹색혁명은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그 결과 현재 인류에게 있어서 식량은 더 이상 부족하지도 귀하지도 않은 공급과잉의 상태이다. 아래 그림은 인류의 하루 섭취하는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도표에서 보듯 현재 인류는 유엔보건기구 (WHO)가 제사한 권장 칼로리보다 훨씬 초과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WHO의 권장섭취량 이하로 굶주리고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의 최빈국 소수의 나라의 국민에 해당하고 2010년 기준 북한 주민들마저 하루 2011-2400 Kcal를 섭취해서 WHO의 권장섭취 에너지량 2400 Kcal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의 사람들은 과도한 식품 소비가 전세계적인 건강의 문제가 되고 있는 지경이다.



이렇듯 식품의 공급이 넘치다 보니 값이 싸져서 산업혁명 초기의 중산충은 소비 중에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앵겔지수가 75%를 넘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지수는 0.15를 넘지 않는다. 그간 섭취하는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은 차치하더라도 가격이 그만큼 싸졌기 때문이고 이는 전 세계적인 식품의 공급과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 농업에 유리한 나라들이 부국이고 부러운 나라들이었다. 우리가 배고프고 어렵던 시절, 우리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태국, 그리고 오늘날 미안마로 이름 바뀌 버마, 필리핀, 베트남 등 남방의 국가들이었다.

일년에 3모작 4모작 할 수 있는 기후와 강수량을 갖춘 나라들은 쌀밥을 명절에나 먹어보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나라들이었고 축구 시합을 해도 배불리 먹고 자란 태국, 버마 선수들에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패배하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이고 이들 나라들은 빈국이다. 식량의 값이 내려갔고 농업이 차지하는 경제의 비중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식량을 초과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따라서 식량안보론자들은 이러한 녹색혁명의 성취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식량안보론자들이 무시하는 또 하나의 진보는 경제의 글로벌화이다. 인류는 지속적으로 개방경제를 지향해 왔고 그로 인해 자급자립의 경제가 아닌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세계가 모두 시장이 되는 경제를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싱가포르와 같이 농업이 거의 없는 도시국가도 시계 산업과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스위스와 같은 나라도 부국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우리나라도 이에 속한다. 갑자기 어떤 재화를 갖고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는 것은 우루과이 체제에서 WTO 체제,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인 FTA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세계가 서로 의존적인 재화를 갖고 상대국가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식량뿐 에너지 등 수많은 재화를 갖고 서로 위협하는 상호 의존적인 경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론자들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는 식량이 남아돌고 부족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식량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지만 미래에 갑작스런 생태계 파괴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식량이 부족한 상태가 될 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환경의 파국적 파괴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만 안전할 수 있을까?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만 어떻게 그렇게 안전할 수 있을까? 지구 온난화가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온난화는 지구에서 농업이 가능한 땅을 넓히는 효과도 예측된다.

과거에 지금의 동토인 북극 가까이 존재하는 그린랜드가 녹색의 땅으로 불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지구의 간빙기 시절에 기온이 올라가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와 시베리아의 동토가 농지로 변할 것이라고 미리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식량안보론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구조를 부인하고 보통 사람들의 불안 심리에 바탕을 둔 공포 마케팅의 일종일 뿐이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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