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지난 연재까지는 부동산에 관한 우리사회의 편협한 사고에 대해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의 이성적인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분야 중에 하나가 농업 특히 식품에 관한 것이다. 이 분야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역 275만명으로 인구의 5.5%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약 40%가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매년 10만명 가량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다른 말로하면 국민의 95%는 비농업에 종사하고 소수의 국민만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다른 나라에서는 식량이나 농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보호정책에 대해서 도시민과 농민의 이해가 상충되고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 농민이 아님에도 식량과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대부분 보호주의 또는 농민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도시 소비자들마저도 농업에 대한 보호 정책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소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성향을 띄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년층의 대부분은 농민의 자녀로 성장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60년대 이전의 국민의 90% 가량이 농업에 종사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정에서 가장 나이든 사람들은 굶주림과 배고픔을 견뎌낸 세대이거나 보릿고개를 힘겹게 건너온 부모로부터 낱알 한 톨이 생명과 등가시하는 가치관을 교육 받으며 자랐다.
밥은 남겨도 안 되고 밥알을 흘리는 것도 죄악이며 "농자천하지대본야"라는 가치관에서 자랐다. 농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며 조상이 있고 아마도 우리가 죽어서도 돌아갈 곳으로 우리의 뿌리이며 영혼이 자리 잡을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농업 중심주의적 또는 친농촌주의적 경향을 띄는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개발의 역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0%에서 7%까지로 축소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영국이 113년, 네덜란드는 165년, 덴마크는 119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은 각각 96년, 94년, 92년, 73년이며 아시아의 대만마저도 32년 이상이 소요된 반면 한국은 고작 26년이 걸렸다.
선진국에서 국민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시절이 대부분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이기 때문에 농업이 중심인 사회에 살았던 국민은 아무도 살아 있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1965년까지 이러한 국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장들은 농업 중심국가에서 성장했다.
농업의 고용비중이 40%에서 16% 이하로 줄어드는데 걸린 기간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40년에서 70여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4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우리의 문화적 DNA 속에는 농업 중심적 사고가 진하게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농촌을 살리자는 많은 구호와 논리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량 안보론"이다. 식량안보론의 요지는 이렇다. 우리나라가 식량의 자급자족을 포기하고 농경을 등한시하면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외교적 위협을 가해서 국가의 주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식량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의 필수 조건이게 때문에 일견 논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룬 경제사적, 정치적 성과를 부인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자들 중에서도 흔히 인용되고 주장되고 있다.
왜 이러한 주장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인지 살펴보자. 우선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물건을 공급을 제한하며 위협하는 횡포를 부리려면 그 재화를 독점하고 있거나 공급이 수요에 따르지 못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실상은 2차 농업혁명 이후의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눈부시다. 사실 인류가 산업혁명을 달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농업혁명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산업혁명 전에는 인류의 대다수 90% 정도가 식량생산에 종사했다.
산업혁명이란 이 중에 반 이상이 공장으로 이동한 변화이다. 이는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를 촉발한 것이 2차 농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화학비료의 발명이 기폭제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맬더스의 인구론은 인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 식량증산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인류의 지속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한 것이었다.
인구 증가 속도와 식량 증산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역전시켜 온 것이 농업혁명이고 산업혁명의 기계화, 그리고 농약과 종자개량 등의 화학, 생명과학등과 결합하면서 농업의 생산성 개선은 지금도 획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下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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