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그러들었던 '경제민주화' 불씨를 살리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벌 문제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의 서청원 최고위원까지 나서 롯데를 향해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예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게된 김성주(사진, 전주 덕진)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잘못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노동자·소비자 권한 강화가 핵심"이라며 "'경제민주화 시즌 2' 차원의 CEO 연봉규제 법안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민주화가 정치권력의 분점이라면 경제민주화는 특정 재벌에 집중된 부(富)를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기업들이 만든 자동차나 휴대폰을 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처럼,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돈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는 "소비자가 기업의 물건을 사줘야 경제가 잘되는 것처럼 하는 기업중심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소비주체인 국민들 입장에서 기업들의 과도한 광고·마케팅을 억제하고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중 하나인) 임금피크제 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겠느냐"며 "부의 불평등과 쏠림현상 같은 문제를 해결한 뒤에 노동개혁을 하자고 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혼부부 집 한채' 좋은 정책…국민연금, 공공주택에 투자해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독립 및 공사화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통해 단기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출산률과 취업률을 높이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홍종학 의원이 주장한 '신혼부부 집한채 정책'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며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공공임대주택에 대규모 투자해서 6% 정도 국가가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 국민연기금도 보호되고 주거문제도 해결된다"며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년 총선공약으로 내볼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거주지를 서울에 두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의 틀을 깨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사를 설립하고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호남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기금운용본부가 금융중심지인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전주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대체투자나 해외진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뉴욕이나 런던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연금의 소재지 문제는 마이너한 문제지만 서울-전주가 1시간 반 거리로 시골 낙도에 귀향살이 보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생활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이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