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거부감 이유로 겹겹 '승인' 규제
[뉴스핌=한태희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GMO 수입량은 최근 50%나 급증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GMO 종자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중이다.
반면 국내 종자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언감생심이다.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이유로 정부가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써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27일 동부팜한농을 포함한 복수의 종자 기업에 따르면 GMO 상업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GMO 재배 승인을 내줄리 만무하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다. 소비자 거부감 등을 이유로 정부가 안전성 승인 및 상용화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GMO 개발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정부도 GMO를 개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17개 작물 180종에 대해 GMO 연구·개발 중이다. 벼·고추·국화·감자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재배 및 상업화 계획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소비자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다.
GMO를 개발해서 식탁에 올리기까지는 여러 승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 GMO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승인을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재배해 상용화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재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재배 승인을 받은 GMO는 없다.
정부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다보니 종자 기업 입장도 애매해지고 있다. 꾸준히 GMO 연구·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실험 수준에 그치는 것. 배추 등 일부 식자재 등에선 유전자변형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재료를 실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동부팜한농 관계자는 "실험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상용화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다"며 "수요자 거부감이 있는데 내놓아도 잘 팔리겠냐"고 반문했다.
정부와 국내 종자기업이 손을 놓고 있는 반면 해외에선 정부 차원에서 GMO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GMO가 식탁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GMO 수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8년 155만3000톤이던 식용 GMO 수입량은 지난해 228만3000톤으로 약 47% 늘었다. GMO 농산물 수입도 점차 늘어 수입곡물 중 GMO 비중이 최근 5년새 2.2%포인트 증가했다.
소비자의 거부감이나 안전성 문제가 있다면 정부는 GMO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종자기업 관계자는 "GMO가 인체에 무해한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한 상업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