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추경 관련) 정부도 지금의 경제상황 여건을 잘알고 있지 않겠나 싶다. 언급을 안해도 정부도 충분히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추가로 언급하지 않는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정부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과 같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도 말했다.
이 총재는 "양적완화를 하는 주요 선진국 경제상황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거나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는 국가가 양적완화를 단행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이나 물가가 그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소규모 개방경제라 크나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시 크라우딩 아웃(구축) 방지와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 채권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도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직접 인수하면 재정의 화폐화가 되는 것이니 이론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이에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인정하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수단으로 한은이 갖고 있는게 금리 밖에 없어 금리는 내리지만 가계부채는 정부 등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정부 등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운용 중이다. 구체적인 안을 말하기엔 적절치 않지만 한은 입장을 협의체를 통해 강력히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일축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저유가 효과 해소로 올해 하반기 연말쯤 1%대 성장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곧 수정될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상황을 고려, 적절한 수준을 도출하고 있다"며 "내부 도출을 아직 마치지 않았다.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정부와의 충돌설에 대해서 부인했다.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때 국내 상황을 우선시해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와 투자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미진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 시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다면 미 연준(Fed)의 금리 정책은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내 경제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총재는 "환율 수준에 정책당국이 직접 개입하는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엔/원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