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방위험 커, 3%초반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3.8%보다 0.3%p 하락한 것이다.
KDI는 10일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대내적으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경우,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 증가세도 소폭 확대되면서 2015년에 3.5% 내외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같은 성장 전망은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돼 3.8% 성장하고 유가(두바이)가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초반을 기록하며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연평균 5% 내외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다.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겠으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도 최근 기업의 저조한 매출 성장세와 수익성을 감안해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확대와 주택시장 회복을 감안해 2015년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고 수입 증가세도 내수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됨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2015년에도 2014년(905억달러)과 유사한 890억달러 내외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 개선이 완만한 가운데 공급 측 요인도 안정되면서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할 경우 1%대 초반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40만명대 초반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KDI는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는 적지 않은 하방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일 세계경제가 성장률이 금년(3.3%)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거나 대내적으로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3%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재정정책에 대해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소폭의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병행해 공기업 부채, 공적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경제혁신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세입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원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투명성 강화 등 미시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세원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낮은 물가상승세의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물가 하방압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플레이션의 비대칭적 위험에 대비해 물가 하방압력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플레이션의 비대칭적 위험에 대비해 물가 하방압력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DTI 산정방식을 강화하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자산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벤처캐피털 관련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벤처캐피털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또 "벤처캐피털 관련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벤처캐피털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