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가스·석유·광물공사, '부실 자원개발' 이자만 12조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6:22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6:22

부채 증가로 10년간 이자비용 12조 4700억…올해만 1.5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로 이자만 12조원 넘게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사들이 부채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인천 부평을)의원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이자비용이 12조 4700억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의원
이들 자원 3사는 올해 한 해만 이자비용 1조 5030억원을 이자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 10조 5300억이었던 자원3사의 금융부채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현재 45조 9558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채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함께 증가해 2007년 연간 3200억이었던 금융이자는 2014년 1조 5030억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된 이자는 7조 6674억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상되는 이자가 4조 8042억원으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이자비용은 총 12조 4700억원이다.

고정금리의 금융부채가 많고 현재 금리가 낮아지기는 쉽지 않아 향후에도 현재 수준의 이자비용이 유지되거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국제 신용평가 기관 신용등급 하락과 가스공사 6.4% 이자율을 지급하는 30년 장기채 발행 등 무리한 자금조달이 맞물려 자원3사의 이자비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시행 중인 공사채 총량제로 인해 금리가 더 높은 차입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 자원3사의 이자비용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되는 반면, 해외자원사업의 회수 전망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원3사의 해외자원사업 회수 총액은 2조 6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이자비용 7조 6674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MB정부 책임자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장기 전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자비용보다 회수 실적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책임하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