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업주 280명 공개

기사입력 : 2014년1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1월13일 10:17

[뉴스핌=김지나 기자] 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한 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에서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총 체납액은 306억원에 이른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기간 등이 공개된다. 공개대상 개인사업장은 46건(금액 34억원), 법인사업장은 234건(272억2000만원)이다.

순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K씨(56세)는 국세청 과세소득이 6795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3개월간 보험료(5815만원)를 내지 않았다.

경남 거제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P씨(50세)는 국세청 과세소득이 9123만원임에도 체납보험료(1억1521만원)를 86개월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연금보험료 체납자 신상 공개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11월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이같이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해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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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