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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반기전망] ② 천보 상해재경대 교수 인터뷰 (上)

기사입력 : 2014년07월01일 11:08

최종수정 : 2014년07월08일 16:54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1일 오전 11시 8분에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2014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대외무역 수지 악화,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위안화 환율 급등 등 갖가지 '악재' 속에서도, 정부의 '미니 부양책'에 힘입어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하반기 경기 회복의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리커창 총리의 호언대로 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경기하강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 경착륙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인가.  중국 경제 앞날을 놓고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편차가 큰 예측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뉴스핌은 중국 경제에 대해 예리한 분석력을 자랑하는  상하이 재경대 천보(陳波)교수(사진)를 만나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6월 30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천보 교수는 중국 거시경제·위안화 환율·부동산 시장·증시·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해 조목 조목 상세하게 고견을 밝혔다.  

천보 교수는 상하이FTZ 연구센터 부주임으로 중국 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상하이재경대교수와 캐나다 아태기금연구회연구원, 미 연준의 달러스 지사 객좌연구원, APEC의 PECC포럼 연구고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코노미스트 CCTV  홍콩펑황TV  영국 BBC 등 매체에서 중국 경제에 관한 컬럼과 대담프로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 하반기 7.5% 이상 성장 이상무 

기자: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러나 5월 이후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낙관하는 견해가 다시 늘고 있다.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어떻게 보는가.

천보 교수(이하 천 교수):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절대 7%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7.5% 달성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중국 정부는 이미 소규모의 경제부양 정책을 내놓았다. 한때 중국 정부가 7.5%보다 낮은 경제성장률도 용인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리커창 총리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한선이 7.5%임을 확실히 밝혔다.

즉, 중국 정부는 7.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제 부양책 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물론 원자바오 총리 시절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나오지 않겠지만, 지방정부 지원 등 선별적인 지원책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대외 수요가 눈에 띄게 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 원인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 경제 발전의 두 가지 동력은 투자와 대외무역이었다. 과거 4조 위안 규모의 투자정책을 펼친바 있는 중국으로서는 추가적인 투자촉진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 결국 대외무역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의 무역수지는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 등과 같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노동집약형 제조업 분야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서 위기에 봉착하면서,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 힘들게 됐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속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국제 경제 체제 가입과 같은 대외환경의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2~3년 내 중국 경제성장률은 8%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은 낙관적이다. 7.5%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미 하반기 경제의 호전을 알리는 지표와 정책이 다수 발표됐다. 5월 HSBC가 발표한 중국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50%를 웃돌아 중국기업 경영자들이 하반기 경제를 낙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경제 부양 정책 역시 이미 소기의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 위안화 가치, 더 떨어지는게 맞아 

기자: 지난해 이후 위안화 환율이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르던 위안화 가치가 올해 들어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결국 상승전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전망에 동의하는가? 

천 교수: 위안화 환율에 대해 나는 미국의 주류 학자들과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들은 위안화가 저평가됐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위안화가 오히려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위안화는 1980년대 상반기 일본 엔화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당시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일본인의 구매력이 상승했고, 세계 각지의 자산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 덕택이라기 보다는, 국외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 국내에서 위안화의 가치는 크게 내려갔다. 즉, 위안화 가치상승으로 외국에선 위안화의 값어치가 치솟고 있지만, 물가상승으로 중국 내에서의 가치는 오히려 내려가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국내 구매력이 낮아지고, 해외 투자 비용은 낮아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쇼핑을 하거나 외국에 투자를 하는 중국인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면, 중국 남부의 하이난다오(海南島)에 가는 것보다 서울 혹은 제주도에 가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이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심하게 왜곡됐음을 나타낸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위안화 가치는 약 30%가 올랐다. 줄곧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던 미국 학자들도 지난해부터 위안화 환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학자들 역시 현재 위안화 가치가 충분히 올랐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올해 들어 내림세로 돌아선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볼 것인가? 2013년 이후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미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즉, 위안화의 실질 구매력은 달러보다 훨씬 빨리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올해 상반기 위안화의 가치하락은 합리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정부의 환율 조작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중국 정부도 위안화 가치하락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악화했다. 특히, 국제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 2,3,4월 중국의 수출규모는 큰 폭으로 줄었고, 이는 중국 정부의 심적 부담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측면에서 볼때 중국 정부도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바랄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위안화 환율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중국 경제에 부합하는 위안화 환율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달러/위안화의 균형환율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나는 1달러 당 7위안을 적정 환율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서 보면 위안화는 하반기에도 평가절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 변화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하반기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내려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위안화 가치의 급락은 미국이 원하지 않고, 급등은 중국 정부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하반기 위안화 환율은 일정 구간 내에서 급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없다
 
기자: 중국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고 있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품 붕괴론도 나오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이대로 '침몰'한다고 보는가?

천 교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비관하지도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기에 앞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재정이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투자처가 다양하지 않아 민간의 여윳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다 결국 과열 양상을 띄게됐고, 시장거품이 형성됐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거품붕괴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 붕괴가 초래할 엄청난 파괴력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문제점과 시장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최근 2·3선도시(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가격하락 폭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현 상황을 종합해볼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같은 시장 전반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다시 말해, 중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최대 10%수준이 될 것이며, 미국처럼 30%이상의 가격 폭락 현상은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 가격 폭락이 지방정부의 재정파탄과 지급불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끔 할 것이다.

이 같은 배경 아래에서 앞으로 2~3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가격 폭락이나 가격 급등 같은 급격한 가격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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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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