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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반기전망] ③ 부동산 10년불패신화 정지등 깜빡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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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겉으론 긴축, 행동은 완화 부양

[편집자주] 뉴스핌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7월1일부터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를 서비스 합니다. 안다는 몽골어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뜻하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자산관리와 경영활동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각오를 담은 유료뉴스 서비스입니다. 뉴스핌 기자들이 발과 땀으로 생산한 뉴스 콘텐츠중 고갱이만 엄선한 프리미엄 뉴스콘텐츠입니다. 2003년 창간 이후 뉴스핌은 경제•금융 및 산업•국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안다로 제 2 창간를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부동산 시장은 올 상반기 보기드믄 침체를 나타냈다. 경기둔화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 거래가 급격히 줄었고, 항저우(杭州)를 시작으로 지방 도시에서 잇따라 부동산 가격 급락세가 이어졌다. 거래 급감과 대출 규제로 중소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급기야 저장(浙江)성 펑화(奉化)시의 중소 개발업체인 싱룬즈예(興潤置業)가 부동산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디폴트(채무불이생)를 선언, 지난 10년간 불패신화를 보였던 중국 부동산 시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처음에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후퇴하는데 그치다가 점차 가격이 하락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5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절반가량 도시의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시장 불경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특히 시장 침체에도 끄떡없었던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선도시 부동산 시장 마저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2선도시의 경우 지역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축 기미가 확연해지고있다.

중국 경제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제의 늪에서 허덕이자, 우시(無錫), 선양(瀋陽), 포산(佛山), 우후(蕪湖),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등 지방정부가 속속 부동산 구매제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방도시가 현지 성 정부의 묵인속에 부동산 규제정책인 구매제한을 철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매출실적 부진으로 올해 목표실적 달성이 어려워진 상당수 부동산 개발업체가 재고 급증과 자금난 등 경영부담으로 하반기에 가격인하 판촉에 열을 올릴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한 하반기에도 지방정부가 공개적으로 구매제한을 철회하기 보다는 호적제도 개선 등 우회적인 구매제한 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점쳤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위기설에 대해 상하이재경대 천보(陳波) 교수는 3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 재정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붕괴되면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락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붕괴설을 일축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지방도시 암암리에 구매제한 철회

25일 네이멍구(內蒙古) 후허하오터시가 향후 '보유 주택 조회증명'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관련 문건을 발표하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또 한바탕 시끄러웠다. 이같은 조치가 구매제한 철회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들은 후허하오터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다퉈 보도했지만, 당일 오후 현지 정부는 이번 발표된 문건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다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과성 하루짜리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근래들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구매제한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일어 주목을 끌고 있다.

후허하오터에 앞서 지난 10일 랴오닝(遼寧)성 선양에서도 현지인과 외지인의 다주택 보유를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올해들어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중앙정부는 향후 각 지역과 도시 상황에 따라 '맞춤형' 부동산 통제 정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 2·3선 도시가 구매제한을 완화하거나 취득세 보조금 형태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암묵적으로 구매제한 조치가 풀리고 있다.

하지만 구매제한 철회 소식이 나온 다음날 후허하오터, 선양 등 지방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일이 잇따라 눈길을 끌었다.

중위안(中原)부동산 수석시장분석가 장다웨이(張大偉)는 "부동산 구매제한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개적인 구매제한 취소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에 따라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동산 투자와 토지수입이 급격히 줄어, 지방 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을 미치는 까닭에 암암리에 구매제한 철회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선양의 주택 거래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고, 하락폭도 크게 확대됐다. 5월 말 기준, 선양의 신규주택 재고 면적은 1828만 평방미터(㎡). 톈진(天津)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 재고율이 높았다. 톈진의 신규주택 재고면적은 2110만㎡에 달했다.

선양의 재고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2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 연구원은 후허하오터의 재고 처분기간은 37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 35개 주요 도시 중 재고 부담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장다웨이 수석시장분석가는 "이들 도시는 토지공급량 자체가 많아 잠재적으로 재고 처리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경제 성장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구매제한을 취소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충동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이쥐부동산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연구원은 "부동산 판매 부진과 대출 긴축에 따른 자금난에다, 지방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구매제한 취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하반기에도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구매제한 철회 제스처를 취하기보단, 호적제도를 개선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구매제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실적 악화,  증시에 태풍의 핵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출과 가격이 모두 떨어지고 열기를 띄었던 토지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올해 상당수 부동산 개발업체가 매출 달성에 실패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망심리가 농후해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올 1~5월 대다수 부동산 기업의 영업실적이 부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매출 악화로 올 한해 목표달성에 비상이 걸린 부동산 개발업체가 하반기에 잇따라 가격인하 판촉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가격인하 판촉이 2·3선 도시에서 1선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바오리(保利)의 광저우(廣州) 소재 고급아파트 '백합화원(百合花園)'이 최근 시장예측보다 ㎡당 2000위안(약 33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완커(萬科) 부동산의 고급아파트 단지 '쯔타이(紫台)'의 개별주택 총 가격이 하향조정 후 기존보다 100만 위안(약 1억6300만원)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개발업체의 가격인하 판촉이 매출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올 한해 매출 목표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연간 매출 1000억 위안을 달성한 부동산 기업이 7개로 늘어나는 등 양호한 매출실적을 기록한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올 한해 매출 목표를 크게 상향조정한 것도 목표 달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부동산 개발업체 허성촹잔(合生創展)의 올 1~5월 매출은 15억6700만 위안에 불과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43억8600만 위안보다 64.3%나 줄었다.

셰바오신(謝寶鑫) 허성촹잔 집행이사는 올 한해 전년보다 15%~20% 많은 130억 위안(약 2조1200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올 1~5월 매출은 목표액의 12.09%에 그쳤다.

매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업체는 허성촹잔 뿐이 아니다. 서우촹즈예(首創置業)도 올 1~5월 매출이 올 한해 목표치의 18.3%에 불과했고, 심지어 화양녠(花樣年)은 올 한해 목표치의 9%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위안양디찬(遠洋地產), 자자오예(佳兆業), 야쥐러(雅居樂), 신청B주(新城B股), 자오상(招商) 등 개발업체도 올 한해 매출 목표 중 30%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쑹옌칭(宋延慶) 란더(蘭德)컨설팅 사장은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최소 올 한해 매출 목표의 50%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부동산 성수기는 9월과 10월 뿐이라 상반기에 최대한 매출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하반기에 목표달성은 사실상 무리다"라고 진단했다.

◇ 현금비상, 하반기 '떨이 분양' 가속

완커, 헝다(恆大), 바오리 등 일부 대기업들은 상반기 절반의 매출 목표 달성에 성공했지만, 상당수 업체가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 업체들의 가격인하와 판촉이 잇따를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롄자부동산 시장연구부 애널리스트 장쉬(張旭)는 "6월 분양주택 거래량이 5월에 비해 줄었고 신규 분양주택 매출도 부진하다"며 "상반기 대다수의 부동산 개발업체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서 하반기 자금난과 재고 부담이 가중돼 가격인하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및주택연구회 구윈창(顧云昌) 부회장은 "정부가 통화정책을 다소 완화하느냐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집값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훙웨이(張宏偉) 상하이 퉁처(同策)컨설팅연구부 총감은 부동산 상장사들이 올 상반기 실적 달성에 부진하면서 하반기 부동산 대기업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가격을 20%~30% 가량 낮추는 등 주택들이 잇따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시장에 나올 것으로 진단했다. <下 편에 계속>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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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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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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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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