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국가재난망)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에 따라 최근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재난망 구축 사업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 오래 전에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국가재난망 연구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KDI 예비타당성 조사 잠정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안다"며, "발표가 될 시점인데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점수가 이전 결과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앞선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0.79, 표준운용절차(SOP)가 잘 운영될 경우 0.84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점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KDI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안전행정부 국가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반팀 관계자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 외 국가재난망 구축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언급했다.
경제성 외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만만치 않은 사업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테트라 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향후 기술 적시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서다.
앞서 전문가는 "아이덴(iDEN)은 이번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고, 와이브로(Wibro)는 비록 우리나라 기술이긴 하지만 최근 1~2년 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렸다"며 "그나마 국제적으로 기술 검증된 테트라(TETRA)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테트라가 1996년 개발된 2G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미 선진국에선 4G 기술로 넘어가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구축하면 대략 내용연수 때문에 10년은 써야 할텐데, 이는 기술 적시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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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가재난망 구축 사업이 부각되면서 리노스 등 일부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리노스 주가는 지난달 16일 이후 30일까지 55.6% 급등했다. 같은 기간 모다정보통신은 0.8% 올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