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일장춘몽으로 끝나나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4:12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4:24

보안체계 부재, 투기적 수요로 가치 불안정

[뉴스핌=김선엽 기자]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별로 없었다. 올해 이뤄진 거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BitCoin) 결제 시스템을 열어 화제가 됐던 파리바게트 인천시청역지점 이종수 대표(56)는 24일 뉴스핌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3월을 끝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뚝 끊겼다고 설명했다.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가 해킹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곤두박질치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졌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가끔식 연락을 해 오는 이들이 있지만 신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싶다"고 말했다.

글로벌 비트코인의 평균가격인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가격 지수(Bitcoin price index)

기존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전 세계 정부와 금융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비트코인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잇따른 해킹사고로 거래와 보관의 안정성에 있어 의구심이 고개를 든 것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 발언 덕분에 순식간에 몸값이 열배나 뛰면서 1140달러대까지 상승했으나 지난 23일 486달러까지 떨어졌다. 한 때 비트코인을 빠르게 채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생산업체의 주가가 급등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으나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 잇따른 해킹…간헐적 호재에도 가격 반등 미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마운트곡스가 해킹을 당하면서다. 당시 마운트곡스는 85만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5억달러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잃어버렸다며 도쿄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유럽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덴마크의 'BIPS'도  해킹 공격을 받아 1295비트코인(당시 시세로 약 11억원)를 도난당했다. 체코 거래소 '비트캐시'도 1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이에 더해 개인이 자신의 PC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해커에 의해 강탈당하는 문제도 잇따르면서 보관의 안정성이 비트코인에게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에 부과되는 20%의 부가가치세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화폐로 인정한 것이다.

같은 달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사실상 존재를 인정받고 양지로 들어온 것이다.

이후 중국과 일본 등에 자동화기기(ATM)가 설치되는 등 화폐로서 살아남기 위한 비트코인의 몸부림은 계속됐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에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에 열광하던 중국에서 비트코인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이 대세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과 지급결제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시켰다. 이후 예상과 달리 추가 규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국 투자자들이 당국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국내도 유사한 흐름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씨현시스템은 계열사인 디앤디컴이 비트코인 채굴에 최적화된 메인보드를 개발한 대만 애즈락(ASRock)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어 비트코인 테마주로 분류된다.

제이씨현시스템 주가는 지난해 11월 22일 1330원을 저점으로 지난 2월 4일 3910원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하락하며 지난 23일 2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 사용자에 대한 보안체계 부재하고 가치 불안정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수학적 암호를 풀면 조금씩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됐다.

21만개가 만들어 질 때마다 채굴 생성률이 반으로 줄도록 돼 있어 현재 매 10분마다 25개의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있다.

2009년부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캐기 시작해, 지난 2013년 8월 현재까지 약 1200만 비트코인을 캤다.

현재 시세로 우리 돈 5조76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앞으로 약 900만 비트코인을 캐면, 더는 캘 비트코인이 없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총 2100만 비트코인만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공급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누군가가 직접 비트코인 공급 시스템을 해킹해 비트코인을 탈취한 사례는 없는 것이다.

한국비트코인거래소 김진화 이사는 "그동안 수많은 암호학 전문가들과 해커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혹독한 테스트를 견뎌냈다는 것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비트코인 창시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천재성에 세계가 감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비트코인 거래소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비트코인 소유자가 PC를 분실하거나 해킹당해 비트코인을 갈취당한 경우 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암호화 기법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보안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의 경우, 불법적 거래가 발생한 경우 추후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거래를 바로잡을 여지가 있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비트코인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이동규 조사역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인 PC나 거래소 서버에 대한 공격 등이 이어져 왔다"며 "해킹을 당하거나 전자지갑을 잃어버릴 경우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복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도난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유자가 변한 것 뿐이다. 따라서 거래소나 개인 PC에 대한 해킹사례 만으로 비트코인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번 시련을 거치며 오히려 바닥을 다졌다고 보고 있다. 가격 역시 일본 마운트 곡스 파산신청 이후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투기적 거래가 횡횡함에 따라 그 가치가 불안정 해 대안적 지급수단으로 자리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당국의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지난 8일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취약한 보안성, 높은 가격 변동성, 법적 기반의 부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이) 향후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