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세수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8일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작년보다 좋게 보고 있다”며 “2월까지만 보고 연간전망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세수가 나쁠 것이라고는 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2월 세수실적이 31조300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 걷어야 할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도 14.4%에 그쳤다.

세수부족 현상을 겪었던 지난해 1~2월 세수진도비와(14.3%)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해도 세수부족현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정부 전망(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부족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실질성장률이 2.8%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이 감소한 이유로 2012년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과 2013년 자산시장(부동산·주식)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부진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진도비라는 것이 모수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인데 (박원석 의원의) 자료는 작년 추경대비로 계산한 것 같다”며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단순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세수진도비가 4.5%로 가장 부진한 점에 대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매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납기가 3월에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즉, 1~2월 통계치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특별히 부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