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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에 신용등급 뒷북 논란...시장 불신만 키워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4:33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1:04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2부> - ⑥ 금융당국도 보이지 않는 '외압'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NICE)신용평가 등 민간 신평 3사는 동국제강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당시 NICE신평은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신규 수주가 둔화되고 중국산 저가 물량이 유입되면서 최근 수익성이 저조하다”고 등급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동국제강 회사채는 같은 등급(A+)의 회사채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래프의 빨간선은 동국제강 3년 만기 회사채(76-1호)의 민평금리, 녹색선은 동일등급 회사채 민평 금리, 파란선은 두 금리의 차이로 '자기등급 대비 민평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회사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가격과 등급의 괴리가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뒷북 강등이 이뤄진 모습이다. 또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비교 대상이 되는 회사채 금리가 달라져 스프레드가 해소되야 하지만 지난해 말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도 스프레드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 지난해 6월 이후 동국제강의 '자기등급 대비 민평 스프레드'(동국제강의 신용등급이 A+라면, 동국제강 금리와 A+등급 회사채 민평금리와의 격차)는 꾸준하게 상승, 신용등급 조정 직전 44bp까지 벌어진 상태였다. 신용등급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발행한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단행된 뒷북 평가인 것이다.

신평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기평과 NICE신평은 지난해 6월 중순, 동국제강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며 등급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동국제강의 회사채 가격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더 빠르고 크게 떨어졌던 것이다.

회사채 시장이 침체된 이유 중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신평사의 뒤늦은 대처를 꼽는다.

시장에서 해당 회사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에게 '조기경보'를 발령한다는 신평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채 '뒷북' 혹은 '확인사살'에 그친다는 평가다.

'뒷북'이면에는 평가수수료를 회사채 발행기업으로부터 받는 신용평가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 '발행건당 최대 5000만원' 회사채 발행기업 눈치보기 불가피

신평사가 올리는 매출의 4분의 3 이상은 피평가기관 즉 회사채 발행기업이 지불하는 평가수수료다.

신평사가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는 피평가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기본수수료(해당 기업 총자산 규모에 따라 1000만원~3000만원)와 발행수수료(회사채 발행금액의 0.01%)를 합쳐 건당 대략 1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수수료 수입이 신평사 매출의 75~100%를 차지한다. 신평사들은 저마다 마케팅 조직을 두고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특히 10여개 이상의 계열사로 뭉쳐진 그룹사들은, 한 곳이라도 원하는 평가결과를 받지 못할 경우 신평사를 단체로 바꿔 탈 수 있어 그만큼 입김이 세다. 기관투자자들이 신평사의 신용등급을 흘려듣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신평사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평사 쪽은 순환평가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평가기업이 신평사를 교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나 의무지정제(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기업이 신평사 3개사 중 2개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1개 신평사는 금융당국이 지정하고 1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를 요구한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우리는 기업처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국처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교섭력을 준 다음에 책임 여부를 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적기관을 설립해 기업과 신평사를 중개하도록 하면, 등급쇼핑(피평가 기업이 사전에 신용평가사들과 접촉, 높은 등급을 제시하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공적기관의 설립은 도입이 쉽지 않지만, 근본적인 해법이니만큼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도 신용등급 선정에 ‘외압’

신용평가업계가 수수료 문제로 피평가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금융당국이란 또 다른 외압을 만났다.

지난해 동양사태가 불거진 이후 11월 말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매긴 신평사들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고질적인 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당국의 의지대로 특별검사 이후 신평사들의 등급조정은 독해진 측면이 있었다.

지난달 13일 NICE신평은 현대그룹 계열 내 주력사인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을 BBB로 하향조정하고 동시에 하향검토 대상에 등재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BBB+)와 현대로지스틱스(BBB+)도 하향검토 대상에 올렸다.

하루 뒤 한기평이 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의 신용등급을 각각 ′BBB-′로 두 단계 낮췄고 같은 날 한신평은 현대그룹 3사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로 무려 세 단계나 하향 조정했다.

'뒷북' 논란에 신평사들이 부담을 느낀 결과인 동시에,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당국의 경고성 메세지가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평사의 급격한 등급조정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신평사들은 말 그대로 '멘붕'이다.

최 원장은 "신평사의 급격한 등급조정 행태와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등급조정 절차의 위규여부를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평사 한 관계자는 "우리는 계속 중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늦다고 뭐라 하더니 이번에는 너무 빠르다고 또 뭐라 한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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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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