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아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다"며 "이 협의에서는 복지수혜자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 여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을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각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해서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소외계층을 현장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 이웃 프로그램'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소로 확대할 것"이라며 "읍면동 단위로는 희망 찾기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연이은 칠곡·울산 등 아동 학대사건을 두고,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문제는 아동보호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작년 12월에 통과된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올해 예산의 우선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외에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 ▲경찰·의료·교육 등 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매뉴얼 수립 ▲당 아동학대근절 TF를 구성 및 활동 결과에 따른 예산확보와 입법화 등 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확정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