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근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남북 통일의 롤모델인 독일을 방문, 중장기적인 통일 구상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 모델을 반면 교사 삼아 '통일 대박'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모델로 선정된 이유는 동·서독이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두고 대척점을 이루며 갈라져 있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서독은 2차 세계대전 전후의 폐허를 딛고 '라인 강의 기적'을 일궈 부국 대열에 합류했다. 경제적인 안정은 통일을 향한 행보를 가볍게 했다. 1970년 3월 동독 에르푸르트에서 동·서독 첫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의 길을 달렸다.

문제는 통일로 인한 경제 위기였다. 장벽이 무너지기 전부터 동독과 서독은 오랜 교류의 시간을 가졌지만, 갑작스런 통일로 인해 독일 경제 시스템은 급격히 흔들렸다.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나 복수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독일 통일에 들어간 경제적 비용은  20여년간(2010년 기준) 최저 1500조원에서 최대 3000조원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비용은 서독에서 감당했다.

비용 절반 가량은 연금·노동시장 보조·육아 및 교육 지원 등 인도적 차원으로 동독 시민의 복지에 투입됐다. 이에 동독 지역의 재건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서독의 경제시스템에 충격을 줬다.

연평균 4%대의 높은 성장을 이어갔던 독일 경제는 2001∼2004년 연평균 성장률 0.65%로 부진했다. 특히 200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0.3%)로 곤두박질치기 까지 했다.

급격히 무너지던 독일경제는 노동 개혁과 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되살아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성장률은 3.9%로 반등했다. 이후에도 독일은 선진국으로서 높은 수준인 1% 안팎을 유지하면서 유럽 경제 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