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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AA 회사채만 소화되는 게 시장이냐?"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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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1부> - ④ ELW 등 역할 끝난 규제, 재검토 필요

 

[뉴스핌 = 한기진 김연순 기자] ‘0원’. 중소기업이 지난 1~2월에 발행한 회사채 규모다. 지난해 전체로도 242억원에 불과했으니 이 정도면 회사채 시장은 중소기업이 기웃거릴만한 곳이 아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정이 좋은 것만 아닌데, 2012년 57조911억원에서 지난해 41조530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보유 현금이 많거나 은행 차입 등 다른 조달자금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우량 회사채, 그 중에서도 더 안전한 채권에만 관심이 쏠려 생긴 일이다.

금융당국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자 근심이 크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신용등급 싱글A부터 트리플B는 발행하기도 어렵고 발행해도 인수가 안되니까 정말 어렵다”면서  “트리플B가 세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더블A 이상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활성화 측면에서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트리플B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 투자 환경 조성을 고민하고 있다.


◆ “파생시장,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지원해야”

김형익 KDB대우증권 이사는 위축된 파생시장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 발짝 더 나아갈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닐까 아쉬움이 남는다. “파생시장이 발달하면서 국내 증권사와 해외 IB(투자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고 선진금융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도 됐을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IB 인재들과 견줘도 지식이나 아이디어에서 뒤지지 않은 젊은 직원들이 일할 기회를 놓친 것도 편치 않다. 김 이사는 “파생시장은 관련 직종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했다.

규제를 가해 시장 위축을 가져왔던 금융당국도 아쉬움은 마찬가지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량은 최근 5~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일 기준 코스피200 선물은 8만4478계약, 옵션은 4147억원이 거래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거래량이다.

최근 5년간 KOSPI200선물·옵션 일평균거래량(계약단위: 일)  <자료출처: 금융투자협회>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량이 작년에 최저로 간 이유 중 하나가 거래세를 면제해 주다가 비과세 연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파생거래 건수가 급격히 줄었고 시장도 죽었다"면서 "자본시장 쪽이 우리가 유일하게 경쟁력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 "ELW규제 역할 마쳤는지 살펴야"


금융투자업계에서 파생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완화시켜주기를 바라는 규제는 ▶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 규제 ▶ 주식옵션 시장 활성화이다.

업계 관계자는 “ELW 시장의 규제로 인한 침체로 전체 파생시장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관련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ELW시장은 호가제한 규제가 비정상적인 상태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 ELW를 정상화한다면 변동성 헤지가 반대방향인 ELS 시장까지 살릴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주식옵션은 현재 33개 기초자산이 상장돼 있지만 거래가 전무한 실정으로 주식옵션 시장의 활성화는 해당 기초자산의 헤지를 더욱 용이하게 하며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투자자로 하여금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기초자산의 거래량을 늘려 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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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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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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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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