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10일 한국노총의 의제보완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의제설정이 일단락되더라도 당분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노동기본권 등 의제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단장이 1/3 이상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관철하겠다는 보장을 받는 선에서 일단 합의점을 찾았다.

앞서 한국노총은 ▲ 정리해고 요건 강화 ▲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 ▲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 단체협약 효력 확장 ▲ 노조 전임자 임금 ▲ 공공 부문 노사관계 등 7가지 노동기본권 의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노사정 소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위는 의제 설정과 관련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의제 선정을 통해 갈등을 표출해 내야 근본적 문제 해결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제를 정하는 것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합의문만 이끌어 내는 게 아니다"며 "의제 설정 과정에서 갈등의 양상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야 근본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제설정이 일단락되더라도 당분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 소위가 꾸려지기까지의 단계에서 보듯 하나하나의 주제가 워낙 복잡하고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논의 마지막 단계에서 '패키지 딜' 형태로 합의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한 개씩 정리되기 쉽지 않은 주제들이기 때문에 3월 내에는 외부에서 보기에 복잡하고 결정이 미뤄지는 등 혼탁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며 "(핵심 이슈인) 통상임금 논의도 결론이 안 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 같이 놓고 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테이블을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소위가 목표로 하는 4월 임시국회 내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노사정이 내 패를 깔 만큼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라 눈치 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사안마다 논의가 오래 지속 돼 온 만큼 물리적 시간보다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