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 정보유출에 따른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관련자가 많을 뿐더러 개인별 귀책사유 등을 확정하기 쉽지 않아 당초 3월 중으로 제재를 완료하려던 당국의 계획이 어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관 제재는 쉽지만 임직원 제재는 개인별로 책임을 나눠서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당초 계획에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은행에서 분사가 되지 않은 농협카드의 경우, 관련 기관이 농협은행, 농협카드사업본부, 전산망 위탁과 카드고객 정보관리 등을 담당한 자회사 농협정보시스템 등 기관 3곳이 얽혀 있어 책임소재를 가르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의 관계자는 "농협카드는 기관이 3곳으로 쪼개져 있다"며 "책임 문제가 3곳에서 공통으로 질 게 있고 나눠서 질 게 있어 그것을 뜯어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농협카드 고객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농협카드와 고객정보를 절취한 KCB 전 직원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립부터가 암초에 부딪힌 상황이다.
KB카드도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다. KB카드는 이미 분사했지만, 분사 과정에서 은행 고객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과정에서의 KB금융지주 회장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임영록 회장은 작년 6월에 정보유출 사고가 날 당시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며 임 회장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누구든지 예외없이 징계할 것이라고 문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신 위원장 등을 필두로 금융당국에서 금감원의 검사도 끝나기 전에 관련 기관은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공헌한 것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제재는 딱 제재가 나와 있지만, 개인제재에 가면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게 쉽지 않다. 제재심의도 안 끝났고, 검사도 진행 중인데 그렇게 공헌하는 것은 사실 오버"라며 "국민감정이 앞서니까 제재감정까지 앞세운 것이다. 다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전무후무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카드3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면 카드3사의 완전한 경영 정상화 역시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KB카드의 경영진 공백 상태는 더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KB금융은 최소 정보유출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마무리 돼야 심재오 전 사장의 구원투수를 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자칫 금융당국의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구원투수를 등판시키는 것은 추가적인 인사 조치 가능성을 부를 수 있어 사태를 떠 꼬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B금융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카드사장 후임을 얘기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주요 라인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인데 이런 와중에 인사를 하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카드3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내리면서 관련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