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기업투자가 부진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호주 재무장관 및 B20 초청으로 'B20·G20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B20는 G20 회원국의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해 G20 당국에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그는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고 있으나, 기업투자가 여전히 부진해 단기적으로는 내수확대,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당국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정책 불확실성 등을 개선해 사업관련 리스크를 완화해 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춘 투자활성화 대책을 작년에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존의 피스밀(piecemeal)한 방식의 규제완화를 벗어나 기존의 규제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규제건수의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총량제 도입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철저한 영향평가에 기반해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하고 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각국 정부의 재정제약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PP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적 프레임웍을 확립하며 전문성을 보강하고, 기업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리스크를 부담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험 최소화, 수익극대화라는 기업의 우선순위와 재정부담 없이 인프라를 건설해 후생을 높이자는 정부의 우선순위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각국의 특성에 맞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도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도 지난 20년간 많은 PPP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지만, 일부 사업은 과다수익보장 등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예측모델을 발전시키고 적정 수익보장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기업들의 도전정신이 어우러져 실질적인 투자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G20이 내수확대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기업들은 인프라 등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들이 규제완화와 원스톱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투자의 병목현상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투자결정을 할 때 수익과 리스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인프라 투자에 있어 수익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를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정부의 적정한 수익보장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리스크 보증 등 적절한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가 장기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제이콥 루, 조 호키 등을 비롯해 주요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17명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대표 및 맥쿼리 그룹, UBS, HSBC 등 글로업 기업과 금융회사 대표 30여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